군대 성범죄, 성추행 사례로 알아보는 군대 내 성범죄 처벌기준

군대 성추행으로 몇 달 전, 저희 로펌을 찾아온 육군 중위 A씨는 창백한 얼굴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복무 중인 그는 평생을 꿈꿔온 직업군인의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과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행동이 군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고,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뒤에서 안고 장난을 친 것이고 당시에 분위기도 엄청 좋았는데, 군대 동성 성추행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의뢰인의 말에는 절박함과 함께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직면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ㅣ군인 성추행, 왜 일반 성범죄보다 더 위험한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성추행사건은 일반 사회의 성범죄와는 처벌에 있어 차원이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군대 성범죄는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인사법의 규정입니다. 군인사법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이 있다면 군인신분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모두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군인 성추행 사건으로 장교, 부사관은 평생의 커리어가 무너지며 다시 쌓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군대 성범죄의 현실입니다. 

 

ㅣ군대 성추행 적발 사례 경위 

군대 성추행이 드러나는 경로는 일반 사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지휘관 상담이나 마음의 편지와 같은 군 내부 소통 채널입니다. 특히 군인 성추행 피해자가 상급자와의 갈등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받기 위해 실제 피해 내용보다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군대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한 바로는, 초기에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업무상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범죄 고소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받은 후임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몇 주 후 "그때 선임이 어깨와 가슴을 쓰다듬었다” 며 신고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군대동성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저희로펌에서 진행한 사례를 보면, 중대장이 병사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장난을 친 행위를 부풀려 헤드락을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가슴을 주물렀다고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를 목격한 병사들은 성추행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인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헤드락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근신 처분을 받아 진급상 큰 불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ㅣ군대 내 성범죄의 관할

군대동성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군대내성범죄는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도 사건 발생지가 아닌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 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성범죄 사건과는 관할이 다릅니다.

 

 

ㅣ군대 내 성범죄의 특징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

군대 성범죄의 특징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오랜기간 피해사실이 누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후배간부나 후임이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보다는 참고 참다가 결국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군대 내 성범죄는 시간이 지난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당연히 사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선후관계 등에 대해서 왜곡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였다간 진술을 번복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위와 같은 준비절차 없이 일단 조사에 임합니다. 경험상 선배 간부 혹은 지휘관의 조언에 따라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추후 한 번 진술한 내용을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갑작스레 질문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애매하게 진술했다가, 이후 주변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거짓 진술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한 경우에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초기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상적인 혐의사실만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합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과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문즉답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혐의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진술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ㅣ군대 내 성범죄 기소유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에 따르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곧바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국방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ㅣ징계절차가 당신의 군생활을 결정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매우 엄중하게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징계가 해임이며, 감경되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파면, 해임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정직 등의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 인정되는 성비위사실은 형사사건의 성범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되거나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내부 사실조사나 징계위원회 판단으로 성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이 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원치 않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명예전역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됩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을 대응하면서부터 징계의 결과를 예상하고, 연속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대응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 군인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ㅣ군 변호사 선임 언제가 적절한가

"일단 조사만 받아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군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조사 이전에 선임하시고 함께 군사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선배와 지휘관이 이런저런 조언을 주지만 이들은 군형사절차의 전문가가 아니며 그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뿐입니다. 군대에는 지휘책임이 존재하기에 개인의 비위사실을 덮어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은 개인의 비위사실을 눈감아 주었다가 외려 사건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기에 오히려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군형사 절차는 매우 냉혹합니다. 안타깝지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 드리지만 군대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군형법의 특수성과 징계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ㅣ군대 내 성범죄 합의방법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미 피해자와는 분리조치가 되어 간단한 연락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주변 간부 등을 통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를 인정한다면 수사 중에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것이기에 군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속한 합의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합의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높은 금액이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리기 위해 다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실익이 있게됩니다. 

 

여러 경험을 축적한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적정한 합의금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몇번의 검색과 감각에만 의존하여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ㅣ마치며 - 당신의 커리어를 지키는 것은 군형사전문가입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신고당하는 것은 직업군인에게 커리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거나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은 신중하게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모두에 대비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전문 로펌으로서 수많은 군대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군형법과 군인징계령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변호사들이 군대내의 형사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균형있게 준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여러분의 군인 신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10년, 2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