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기준과 합의에 따른 판결 변화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1-24
강제추행 합의금 문제로 지난주 K씨는 회사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K씨는 당시 상황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한 번도 없던 K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합의를 하더라도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K씨와 같은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실제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판결에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ㅣ법원 양형기준표로 보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강제추행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형량 없음 ~ 1년
● 기본영역: 6개월 ~ 2년
● 가중영역: 1년 6개월 ~ 3년
이러한 강제추행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형량이 아래와 같이 가중됩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가중영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에 따라 형량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우선적으로 형량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일반양형인자는 형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벌수위 즉 선고형령을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보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강제추행 판결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강제추행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결에서 합의여부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피고인을 선처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하 설명드리겠지만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되는 사례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판결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ㅣ강제추행 합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언급하며 고소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급적 사건 접수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고소장은 접수하였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함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조정위원의 주관에 따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1심 강제추행 판결 결과를 보고 합의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전략상 목적을 가진 경우 이외에 그저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재판이 진행되자 부랴부랴 합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통상 합의금액도 올라갈뿐더러 기소유예의 기회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단계에서의 합의도 당연히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백사건에서는 필수적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입니다.
ㅣ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책정 시 고려사항
● 사건의 경위 및 규모 : 우발적 접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행의 정도 : 양형기준표에서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시간, 강도 등이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던가 범죄사실에 폭행, 협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 공무원 등의 경우 합의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해당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합의금 범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험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합의금은 8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합의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건별로 유형화를 하여 통상적인 합의금액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1회성 추행 행위는 800 – 1.000만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준강제추행에서 합의금은 1000-2000만원 정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폭행, 협박을 동원하였다면 합의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배상액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산정
강제추행 합의금 책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인정 금액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배상금액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의 최저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금에 추가적인 요소(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신속한 사건 종결 등)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외에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을 통해 약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정도까지는 충분히 합의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ㅣ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소유예를 목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의 가치
따라서 합의를 할 때의 목표는 단순히 양형을 감경받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기소유예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형사합의는 기소유예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내용을 잘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현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의 일반양형인자를 보면 '진지한 반성'이 감경인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형인자 정의를 보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합니다.
- 반성문 작성: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 탄원서 확보: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반성하는 태도를 증명하는 탄원서를 받습니다.
- 봉사활동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형식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실제 성실하게 지속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증빙을 제출한다면 검사 또한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ㅣ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직접 연락의 위험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의 일반양형인자를 보면 '2차 피해 야기'가 가중인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처벌 감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협박죄 등 추가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합의금액 및 합의내용 등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조항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 처벌불원 조항: "피해자는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 민사소송 포기 조항: "피해자는 피의자와 민.형사상 합의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합의금 지급 확인: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완료 확인
특히 민사소송 포기 조항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에 민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일회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ㅣ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전략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특별양형인자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반양형인자에서도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비용은 일반적 수준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금원 범위에는 들어오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공탁을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정도의 금원이 공탁되어야하고, 형식적으로 공탁을 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소액 공탁은 크게 효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혐의 다툼이 필요한 경우
모든 경우에 합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의 전제는 범죄의 인정이므로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ㅣ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세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또한 대응 방향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대응과 분리하여 합의여부만을 별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합의여부와 합의금액도 결정합니다. 의뢰인 마다 사건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합의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 법률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하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 합의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백 번의 검색과 고민이 한 번의 상담보다 못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