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과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처벌 및 대응 총정리

 

최근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불안 유발 행위로 취급되어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처벌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행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ㅣ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주거지나 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팩스,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직접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집 주변에 몰래 물건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로소 법률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일회성 행위는 경찰의 경고 조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단발적인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고, 반복되는 상습적 행위만이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됩니다. 

 

이에 실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려움,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입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이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이후에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도 유리하며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ㅣ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개념적 차이

데이트폭력이란 말 그대로 데이트 관계, 즉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폭언,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성적 강요,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모두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모든 갈등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행위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폭력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한 욕설과 모욕, 폭행이나 성폭력까지도 모두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특히 헤어지자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나, 이별 후에도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집요한 행위는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을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하거나, 폭력 후에 잘해주는 식으로 피해자가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연인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데이트폭력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독립된 특별법은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데이트폭력은 그 속에 여러 범죄행위(스토킹, 폭행, 협박, 감금, 성폭행 등)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행위의 유형별로 해당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저지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형법 혹은 특별법상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에 준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 보호조치를 검토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데이트폭력 신고는 가정폭력 신고와 마찬가지로 112를 통해 가능하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전담 부서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 드리는 상담센터(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등)나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스토킹 범죄의 유형

실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연인간, 이웃간의 갈등에서 발생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의율됩니다. 이외에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특정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또한 스토킹으로 의율됩니다. 

 

데이트폭력이 문제되어서 헤어진 케이스가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연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억지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웃 간에 벌어지는 스토킹범죄는 보복성 층간 소음,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도주하는 행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협박성 쪽지를 문에 붙여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웃간의 갈등을 스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표하지만, 스토킹범죄는 최초 입법당시부터 이웃간의 갈등 등을 보호법익으로 포함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에 걸쳐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우퍼 등을 설치하여 큰 소리가 전달되도록 한 주민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ㅣ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범죄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만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처벌 기준에 대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르면, 지속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스토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겠다는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부가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거나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시 200시간 이내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여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되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은 현재 삭제되어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표시하면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여 처벌을 피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중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 제기 및 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ㅣ스토킹 신고 및 피해 대응 방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 - 여성긴급전화 ☎ 1366

스토킹 혹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한 지원과 향후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치료비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인하여 섣붙리 법률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안전망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경찰 신고

스토킹을 당한 경우 증거 확보와 동시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등을 통해서도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은 즉시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및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위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주위 CCTV 설치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스토킹행위의 처벌 수위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ㅣ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사건 모두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가운데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응해야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역시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내밀한 연인간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기에 동일한 사실관계도 어떤 점을 강조하여 설명 하느냐에 따라 사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에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며, 전략적인 사건 대응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고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 정리, 추가 피해 예방 조치 청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정확히 호소하여 엄격한 구속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재판에서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적 지원을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과장된 혐의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는 형사 고소 대리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게는 여러 혐의사실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 과도한 형벌을 피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변호사가 직접 주관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2차 가해로 몰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되어 있고 감정적 요소가 강하므로, 법률전문가의 객관적 조언을 듣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안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피의자는 적법 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법의 존재만으로 피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당사자 자신의 몫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의 보호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