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란? 군형사 군 형사 사건 관할·절차와 대표 범죄유형 총정리 가이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군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관할하며, 절차와 고려 요소에서도 일반 형사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군형법 변호사(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이 군법무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된 로펌의 경우, 실무를 토대로 축적된 군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의 관점에서 군형사사건의 관할 및 절차, 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 사례와 처벌,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군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그리고 군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수임료 등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ㅣ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 사건의 관할과 절차

군형사 사건이란 현역 군인 또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과 입대 전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2022. 7.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은 그 성격상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서, 행정부에 속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사법원은 군 조직 내부의 질서와 기강 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재판의 진행과 양형에서 군(軍) 질서 안정이라는 가치가 특별히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일반 사회의 한 개인이 아니라 군인으로 평가하여, 해당 군인이 그 동안 어떤 군 생활을 해왔고 향후 군 조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에 반영하는 독특한 기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지휘관 의견서, 인사자력표가 제출되어, 피고 군인의 복무 태도나 지휘관의 견해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군형사사건의 수사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기소되면 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1심 군사법원 판결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심을 맡았으나, 2022년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항소심이 민간 법원의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즉, 현재 평시에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군형법상 범죄와 같이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군형법 관련 범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관할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군형법 적용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그 절차는 여느 형사 재판과 유사하되 군 조직 특유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군사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와 처벌

군대 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대표적인 군형법 위반 사례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법과는 별도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들로써 군 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군형법상 범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무이탈죄 (탈영):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며,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군 복무 중에 부대를 이탈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휴가 후 미복귀로 인한 탈영입니다. 군무이탈의 경우 이미 군대에서 이탈욕구가 강한 상황으로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군 법무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상관모욕죄: 상급자(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막말이나 욕설일지라도 상대가 자신의 상관이라면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공개된 자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되는 특징이 있는데,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문서나 인터넷 등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에서 상관모욕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유죄 판결 시 징계절차는 불가피하며, 불명예 전역 등 인사상 불이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군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혹행위죄 : 흔히 말하는 '갈굼'이나 구타, 가혹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등을 일삼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혹행위라는 표현 때문에 행위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병영 내에서 선후임 간의 괴롭힘 또한 위력에 의한 학대 혹은 가혹행위로 의율 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행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곳 없는 군대 내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는 범죄유형입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 사건의 주요 특징은 1회적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행위가 누적되어 나타나며, 피해자의 신고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으로 큰 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피해자 또한 사건을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시의 상황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진술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혹행위가 식별되는 경우 군대에서는 가해자를 곧바로 분리조치 하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는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범죄사실에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군형법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고 중점적인 피해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수한 피해사례를 나열하는 경우 외려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죄 처벌을 받는 순간 제적이라 평가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신분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혹은 무죄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를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진행하도록 개정되어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군대가 아닌 민간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민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건 초기의 기초조사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부터 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성폭력부터, 동료 간의 강제 추행까지 폭넓게 해당되는데, 계급사회의 특성에 기초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이 대부분의 사건을 차지합니다. 

 

예컨대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툭툭 치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혹행위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사실이 누적됨에 따라 진술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특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사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군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과 실제 사례

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특화된 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군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 이후 군 징계 및 인사상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진급까지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음에도 조속히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봉합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군형사 사건, 군 징계 사건의 경우 군 부대의 분위기와 지휘관의 의사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군대 내의 판단기조와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군 법무관 변호사들은 모두 군 검찰관이나 군판사, 법무참모 등의 경력을 거친 전문가들로서,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군전문변호사 팀은 병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소속대 부사관을 변호하였고, 해당 부사관이 전문하사로서 병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으며, 병영생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한 지시를 무리하게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신고하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군대 내에서 상급자와의 생활을 피하기 위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이나 폭언 등의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효과적으로 변호한 케이스입니다.

 

이외에 소속대 상관을 뒷담화하여 상관모욕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병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케이스가 있으며 해당사건의 경우 상관모욕의 법률적인 검토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보유한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대 내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관에 대한 불손한 행위와 상관모욕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에이파트군형사성공사례]

 

 

ㅣ군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군 복무 중 예기치 않게 형사 문제에 휘말리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분리조치를 당하고, 병사들의 경우 가족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워 정신적으로 큰 혼란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 체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안전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건초기 단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적정한 대응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장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군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군 형사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과도한 비용 없이도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며, 사건의 전망이나 예상되는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과 군 경력의 위협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린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ㅣ군형사 변호사 비용 (수임료) 및 선임비용 구조

많은 분들이 군형사 변호사 비용(일반적으로 군변호사선임비용 이라고도 합니다)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군형사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600-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군 부대가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 드리는 것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 금액은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부분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쟁점 정리가 끝난 상황이기에 형사사건보다는 낮은 비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이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면 통상 300-4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이 군형사 사건 또한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서 군형사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로펌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선에서 견적을 제시해 드리며 비용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비용적합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군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대리인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군 복무 경력과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지켜줄 보험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라면 그만큼 성공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시간적·정신적 손실을 줄이며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군 법무관 변호사 출신 군형법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군 형사 변호사 비용이나 군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궁금증, 또는 군사 재판 절차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 환영하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처와 전문적인 조력만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