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사기죄 변호사 비용 안내 : 사기죄 고소부터 처벌까지

 

사기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고소 건수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사기 피해를 입은 고소인도 많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하기에 쉽게 생각하지만 사기죄 고소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전거래에 대해서 해석할 때 범죄행위(사기)냐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이냐(채무불이행)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등의 뚜렷한 사기범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기죄의 정의와 사기죄 처벌, 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사기죄 고소 및 신고 절차, 사기죄 고소 방법, 피의자의 대응 요령, 그리고 사기죄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되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므로, 사기죄 고소 방법을 고민 중인 분이나 사기 혐의로 곤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ㅣ사기죄 처벌 기준과 양형요소

사기죄란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속임수, 거짓말)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커지게 되면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때 벌금형이 없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사기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양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본 양형에 개별 사건에 존재하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가중하게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아서 편취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기실형(6월 전후)이 선고되기 시작하며, 편취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사기로 인한 처벌수위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사기죄 범죄성립의 핵심포인트 ‘기망행위’

얼핏 정의만 본다면 사기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금전거래를 포섭하다보면 사기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난해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친구가 돈이 급하다며 1달이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1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1달이면 월급을 통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 생각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 사기죄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예시를 바꾸어서 친구가 좋은 투자처에 돈을 투자하고 싶다며 돈을 빌리고,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황 또한 거짓말은 없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코인이나 부동산 투자 사기에서 브로커들에게 사기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친구가 1달 이내에 보증금을 받기로 했으니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받을 보증금이 없었다던가,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거짓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죄의 인정은 ‘기망행위’ 즉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분리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변호업무 시작도 ‘기망행위’특정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거짓말을 한 줄로 설명해줘”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사기죄 사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쓰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사정만 존재하지 어떤 이야기와 약속을 듣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운 사건이 태반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로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실무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도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며 고지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는가

○ 변제방법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면 실현 가능한 변제방법이었는가

○ 계약의 중요한 사항(수익, 원금보장)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가

 

위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정확하게 기망행위가 정의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건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 중에서도 사기 분야에 특장점을 갖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죄 대응 팁

1. 사기 피해자가 숙지해야 하는 사기죄 고소 방법

사기 피해자가 사기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빠른 고소만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실시간으로 사기 범죄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고소를 통해 형사합의의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사기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증거확보에 용이한 측면도 존재하고, 가압류 등을 통하여 재산 은닉이 종료되기 이전에 재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사기꾼이 화를 내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의심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에 상대방의 주소지나 회사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의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피해자와 대면한 적 없는 담당수사관이 사기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기록 이외에 피해자, 피의자와 대면함으로써 가지는 심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자가 혐의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수사기관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기망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하기에 고소장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장기간 거래가 누적되어서 복잡하게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거래 속에서 쟁점을 잡아서 거래를 분리하고 사기 범행이 어떤 거래이고, 왜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경우 수사기관에 억울함만을 강조하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없는 점을 공략하여 사기꾼이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해주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피해자는 우선 사기의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사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 피의자가 알아야 하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는 방법

 

사기 피의자라면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모호한만큼 사업체 운영과정이나, 복잡한 금전거래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신고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은 민사적으로 갚을 돈이 있고 이를 인정한다면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1,000만원의 채무를 한 번에 변제하려고 합니다만 진정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 채무자라면 100만원이라도 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 또한 사기 피의자(피고인)가 실제로 변제한 사정이 있는지를 범죄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제한 피해금액은 제1의 양형요소로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부풀려져서 ‘이자를 지급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률상식으로 통용된 것입니다.

 

 

재판단계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사기혐의 혹은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가급적이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우려하는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혐의는 부인하지만 민사적책임은 인정하여 변제를 하였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검찰 또한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기에 부담 없이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거래처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에 대해서 사기 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영난이 오게 된 경위, 사업재건을 위한 노력,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생계비 이상의 돈을 빼가는 경우 사기죄 혹은 횡령·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억울하게 사기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이 그러하고, 코인·부동산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영업직원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의 업무가 사기범행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나이, 사회경험, 수령한 이익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기 범단과 같이 조사를 받는 경우 필연적으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기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서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ㅣ사기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비용

1. 왜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사기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입니다. 사기 사건은 민사/형사가 얽히고 관련 법규도 다양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이 과학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실무의 최전선에서 사기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최신 사기사건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룬 변호사들은 경험적으로 범죄입증에 필요한 포인트와 재산이 은닉된 곳을 파악하여 수사를 요청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법률 대리를 넘어서 복잡한 법률용어 해석, 적법한 절차 진행, 최선의 해결책 모색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길잡이를 얻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려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유리한 증거를 놓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혼자 대응한 후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망가진 사건을 수습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투입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기죄 변호사를 찾아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의 선임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등록된 이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로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확인하여 실제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다루었으며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난이도 있는 사기 사건을 다루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방문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진행에 대하여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민.형사 절차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며, 변호사마다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변호사의 시각과 접근방식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변호사 선임비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기죄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업계 평균적으로 사건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착수금이 책정되는 편이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금액이 커질수록 사기죄 변호사 비용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난이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복잡성과 명료성에 영향을 받는데, 1회 1억원의 금전편취가 이루어진 명료한 사기 사건에 비하여 수차례 금전거래가 오간 5000만원의 금전편취 사기 사건이 더욱 착수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성공보수나 결과에 따른 보수약정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의 5-10%정도의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기죄 변호사 비용은 계약 전에 투명하게 설명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용 구조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표적인 격언입니다.

 

로펌에 따라서 착수비용만을 안내하고 추후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낮은 착수금에 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시점에 추가비용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상황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최초 상담단계에서 착수비용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는 수임료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비용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비용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최우선으로는 해당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ㅣ사기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조력자와 함께

 

사기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막상 피해자가 되면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커서 당황하기 쉽고,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 되면 자칫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사기 고소나 법정 다툼을 혼자 진행하면 자칫 작은 실수로 권리를 놓치거나,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신고 방법이나 대응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많은 유사 사례를 다뤄본 경험으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