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주요 유형과 처벌 및 대응 방안

 

ㅣ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같은 성범죄 사례는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2022년 2684건에서 2024년 4182건으로 증가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합성·편집하는 범죄는 2022년 212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평균 징역형량 또한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고 법원 또하나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경우 순식간에 복제 배포되어 온라인 상에서 영구적으로 박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삭제와 2차 피해방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해자들이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며 2차, 3차 유포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기 신체가 담긴 불법영상이 어디에서 떠돌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N번방 사건이나 윤드로저 사건 등 대중의 공분을 샀던 악질적인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며, 일반인 누구나 불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다양화하였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디지털 성범죄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도 상세히 소개하여,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결과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ㅣ디지털 성범죄 종류와 처벌수위

 

스마트폰 어플 등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 종류도 다양해졌으나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종류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일명 몰카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가슴,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실·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불법촬영은 피의자가 오랜 기간 범죄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거의 범죄까지 같이 식별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하며,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얼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가중되며, 유포의 정황까지 존재한다면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 연인 간의 성관계나 원나잇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성관계 장면을 습관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렌식 선별절차 등의 절차에서 과거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를 포함합니다.

 

지하철·버스·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외에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일반인의 성관계 영상 등을 다시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당연히 연인 간의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의 사진 등을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 게시하는 리벤지포르노 또한 본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인의 성관계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여러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회의 유포로 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포사실이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특별히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3.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 등을 소지,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신설된 조문이며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한 자 이외에 시청한 자도 처벌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스트리밍 시청사실을 식별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사건화가 되는 케이스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상에 게시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하여 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거나 토렌트 등에서 다운을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의 IP추적 등으로 인하여 발각된 경우입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귀결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하고 유포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 불법촬영물을 1회만 다운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면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에 다운받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받은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허위영상물 편집·유포 (딥페이크 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편집·가공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습니다.

 

최근 사진편집 어플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진·영상 편집을 진행할 수 있고,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혹은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친밀하고 이해도가 높은 반면 죄의식 낮아 편집·가공물을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10대 청소년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의 큰 특징은 성적만족감 이외에 피해자를 능욕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허위영상(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딥페이크범죄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속결과 10대 669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을 검거하였고 10대, 20대가 검거인원 중 93.1%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로 인하여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범죄의 유형이며 현재에도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SNS 등을 통하여 영상통화, 만남, 성매매를 시도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받은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하는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연인간에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교제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토대로 이별 후 협박을 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도 결부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조속한 고소와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응수단이지만,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나 피해의 우려로 인하여 쉽사리 고소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10대 20대 초반의 피해자일수록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하기에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N번방 사건에서 주범 ‘박사’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공범들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불법촬영물 이용 협밥의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ㅣ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삶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과 초동 대응 미숙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8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 연계, 의료 지원, 보호 시설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2차 피해 영상을 검색·삭제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인력이 대행하여 웹하드나 SNS 등에 퍼진 불법 영상을 최대한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센터 상담은 전화(02-735-8994)나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삭제 지원 요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친족도 대리로 할 수 있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인터넷 상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이트)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신고 및 임시보호조치

디지털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며, 망설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수사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으며 경험상 형사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가해자들 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협박 및 유포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절차를 알지 못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초기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증거와 IP 추적 등에 용이함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데 유리하므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이 결합된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며 연락, 방문 등을 차단하는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여 협박이나 연락 회유를 지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됨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ㅣ형사전문로펌을 통한 적극 대응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수사, 유포방지, 심리치료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다수 담당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영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능력으로 이어져,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상담 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이 크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검사출신, 형사전문의 대표변호사들이 상담단계부터 함께하며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겠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끝까지 피해자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디지털 환경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그보다 앞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