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신속하게 선처 전략 세워야 합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교통사고 약 20만 건 중 7.3%인 1만 5천여 건이 주취 상태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6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해제되며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단속과 처벌수위 상승에도 그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낮 시간대 출근길이나 스쿨존에서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대검과 경찰은 주취 운행으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오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법령 개정으로 보험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상권 금액 또한 전액 청구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범죄에 휘말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구상권 -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제공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 

송파변호사로서 일선에서 관련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이처럼 각종 제재와 처벌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몸소 느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관련 혐의로 막막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모는 행위를 의미하죠.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 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때엔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더욱 엄중한 처벌로 다뤄집니다. 이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을 면할 수 없죠. 가해자는 인명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하며,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다뤄진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취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다거나 핸들과 브레이크를 의도대로 조작할 수 없는 심신 상태였다면 충분합니다. 

실무상으론 차선을 밟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몰지 못하였거나, 차에서 내린 후 제대로 걷지 못했다거나, 잘 기억을 못하고 말이 꼬였다는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더라도 멀쩡한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무상으론 면허 취소 수치부턴 특가법이 적용되곤 합니다. 또한 수치가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특가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의 징역부터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송파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땐 운수업 종사자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등을 설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위해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드리는 정보가 아닌 만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송파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부터 뺑소니, 측정거부, 동승자처벌 등이 엮인 복잡한 사안에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꼼꼼히 살피며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