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교통사고 피해자 사상 사건 일으켰다면 필독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면 차량 운행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더불어 그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많고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곤 하여 범인 검거율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으며, 덩달아 본 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에선 많이 받는 질문 위주로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사람을 충격하고 도망쳤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도망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일단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상황을 무마할 생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적절한 구호 조치 의무를 저버리는 등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땐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더욱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ㅣ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담하여 주시는 의뢰인 중에는 사고 사실조차 모르거나, 당시 상대방이 멀쩡한 모습이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을 이탈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이나 이 점을 홀로 주장하기란 쉽지 않죠. 

실무상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에 따라선 구속수사를 받는 등 초장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진술분석센터를 통한 ‘진술분석 및 증거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론 술을 마신 뒤라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혐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질이 나쁘므로 각종 법률에 의거한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렵겠죠. 

특히 술을 마신 채 뺑소니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대응을 지체해선 안 됩니다. 설령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형량을 낮출 생각이라도, 여전히 양형을 다툴 수 있는 변론 포인트가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와 합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히 예상해보건대 여러분도 혐의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글을 거쳐온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에선 혼자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클릭해 본 글을 되짚어보면 대다수 의뢰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극적인 문구뿐이었을 것인데요. 

강조하건대 이런 의미 없는 뺑소니처벌 검색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내 혐의, 내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 이것뿐입니다. 물론 이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택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며, 오히려 여러 군데 사무소를 방문해 본 뒤 그렇게 얻은 조언을 비교·분석해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