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징역형 처벌 예상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9
지난해부터 ‘횡령’ 혐의로 본 사무소에 내담하여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엔 실제 범죄 행위가 존재하여 선처를 구하려는 분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휘말려 혐의에 연루된 분도 적지 않은데요.
어느 쪽에 해당하든, 적절한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온 저로선 조속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ㅣ성립요건부터 알아보자면
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죄의 두 배에 달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큰 신임을 저버린 것이므로 혐의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송파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본죄는 주로 회사나 은행에서 거금을 빼돌린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어 사적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업인지 영리 행위인지, 본업인지 겸업인지, 주 임무인지 부수적인 임무인지 등을 불문하며 심지어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에 대해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습적이든 사실적이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를 ‘업무상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동창회의 총무이더라도 회수한 금액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땐 다른 주요 구성요건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겠죠. 그중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해당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이 없었음을 밝히려면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단 법리 지식이나 실무 경험 없이 스스로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위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릴 것입니다.
ㅣ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A는 거래처가 보관한 4억 5천만 원의 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본안은 피해 금액이 상당했고, 무엇보단 A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는데요.
저희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A는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이 상태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A가 충분한 금액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사 관서에 현재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A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해 피해금을 사용했다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다는 점, 수개월의 노력으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범행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와 별도로 취득액에 준하는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죠.
A는 5억 원 이상은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며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파트의 성실한 대응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실제로도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하긴 어려운 혐의로 여겨지는 만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초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