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고소? 실패하는 이유 & 성공하는 방법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9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억울함과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허위 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우리 법도 죄 없는 상대방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본인이 어떤 누명을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률입니다만 대체로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다가 어렵사리 혐의를 벗은 때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곤 합니다.
사건 특성상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거의 없곤 한데, 이런 상황에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는 까닭입니다. 가까스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에도 이미 회사나 업계에 성범죄자라는 소문이 돌며 사회생활조차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고요.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
주변의 수군거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걱정….
저에겐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렵게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엔 그 상대방에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복하려는 생각만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다간, 세상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본죄로 검거된 인원 중 10분의 1만이 검찰로 송치될 만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l무고죄 고소 실패하는 이유?
강조하건대, 무혐의 또는 무죄 같은 결과를 받아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무고를 저지른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송파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내담하여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 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는 자기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진정 상대방이 처벌받길 원한다면?
두 가지 성립요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허위사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신고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허위’보단 ‘단순 과장’ 쪽이라면 해당 내용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론 본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만 합니다.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속마음일 뿐이어서, 겉으로 알아차리기 매우 어려운데요. 또 주의해야 할 것이 그것이 뒤늦게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본인이 당시 진실로서 믿고 있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ㅣ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냐
그렇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사건 당시 정황, 문제 제기 시점, 전후 사실관계, 주고받은 연락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악의적으로 무고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연 이는 홀로 해내기엔 무리가 따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따라서 여러 사건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발로 뛰며 증거를 찾고 논리를 구성하고 있기에, 믿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검사로 재직하며 변호사와는 다른 시선으로 사안을 다룬 바 있기에 더욱 빈틈없는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