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형사처벌 및 징계종류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7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범하였을 땐 그에 따른 형사절차는 물론 징계절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까닭인데요. 사회적 비난은 고사하고 직장을 잃게 되며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저희도 더욱 진지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땐 1)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고, 2) 당사자 소속 기관으로부터의 징계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징계는 어디까지나 형법과 별개인 ‘내부 조치’이므로 죄명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동시에 또는 추가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먼저 이뤄지는 형사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 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기죠. 판사도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때 국가직·지방직 및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지 10일 내 소속 기관에 ‘어떠한 사유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신분을 감추고 조사받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편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며, 그렇기에 별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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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을 선고받은 자
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공무원성범죄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4. 공무원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형벌을 받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3번과 4번 항목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퇴직되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퇴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전략으로 이끌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단 유죄를 확정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사건이 매우 어려워지기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ㅣ징계 종류, 수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파면. 파면당한 자는 5년간 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퇴직 급여 또한 1/2이 감액되며,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1/4이 감액됩니다.
해임. 3년간 임용에 제한이 생기며, 퇴직 급여는 전액을 받습니다.
강등. 신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 직무 내에서 1계급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기간엔 보수도 감액되고, 일정 기한 승진이 제한됩니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가 감액되며 마찬가지로 일정 기한 승진이 제한됩니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에 보수의 1/3이 감액됩니다. 또한 일정 기한 승진이 제한됩니다.
견책. 훈계 차원의 처분이며, 보수나 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 기한 승진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종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에 가까울수록 중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론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이면 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 등을 적절히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과 비교해 더욱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공무원성범죄, 그곳을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발로 뛰는 조력자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입고 전전긍긍하다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기까지,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조언만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