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2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같은 형량에 처한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당시 본인의 결정에 대한 후회감까지 불러일으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이죠.
그러나 1) 가해자의 거짓말에 2) 속아 넘어가 3) 돈을 건네주었다는,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주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고, 수사 인력 또한 부족하여 모든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여 주질 않는 까닭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거짓말(기망행위)은 폭행이나 절도처럼 외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요소가 아니어서, 같은 증거를 어떤 논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률 조력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누명을 입게 되었다면?
한편 사기죄로 피해를 본 것만큼이나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안이 바로 ‘가해자라는 누명을 입게 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고소가 단순 채무불이행을 압박하는 수단 등으로 쓰이다 보니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요. 물론 이 땐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외관상 범죄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함을 당부하는데요. 수사관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겐 어려울 수 있고,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쟁점에 맞는 주장을 촘촘하게 전개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사기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 한 분이 저 용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의뢰인 A는 몇 년 전에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재정 악화로 법인이 파산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기를 노리고 해외로 출국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투자자와 채권자가 A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 실패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은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이에 저는 ‘당장 악화된 재정 상황만 보고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법리를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A가 도망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었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가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시점 및 사용 내역, 당시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소명하였고요. 이후에도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A의 여러 노력들을 밝히며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외의 여러 노력 끝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 글을 마무리하며
물론 이와 달리 어느 정도 고의가 드러나는 사건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선처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러나 법리 지식과 전문 자격이 없는 개인이 다루기 어렵고, 특히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불가한 일에 가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손을 잡고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데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임 요구 없이 진실한 조언만을 드릴 것을 약속하오니,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