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5,600여 건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도 관련 혐의로 내담하여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이나 영상물이 온라인 등으로 확산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만큼, 신체 접촉이 전혀 발생치 않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한편 본죄는 미수범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기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화면에 담은 이상 범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ㅣ'카촬죄', 여러 행위를 포함하는 죄목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퍼트리거나, 돈을 받고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당시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어둔 것이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위의 행위를 했다면 같은 형량에 처하고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업로드한 때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분됩니다.
카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일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회복귀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송파구변호사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치 않는 처분인데요. 당사자의 연령, 지능,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접근했다간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단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위해서라도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조력자의 손을 잡을 것을 당부합니다.
ㅣ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는 '이것'
얼마 전에도 미용실의 여자 화장실 천장에 기기를 설치하여 영상을 녹화한 회사원 A가 입건되었죠. 피해자는 없었으나 경찰은 A를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며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란 쉽게 말해 데이터 복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엔 피의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며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이를 모두 복원하여 여죄를 밝힐 수 있게 되었죠.
이외에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원천 삭제 전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였는데요.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구속 사유이며, 추후 가중처벌 받게 되는 등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필요 시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사건 초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뒤바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갑작스러운 혐의로 찾아주시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또한 사건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세심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