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혐의 대응방법 및 합의금 액수

개인의 성적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그 어느 때에 비해서도 중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 즉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의 비난과 질책까지 사게 되는데요.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저희 사무소에도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강제추행초범 일지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ㅣ강제추행초범? 형법 제298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난행을 저질렀을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조문만 보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범죄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죠. 또한 여기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옷 위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은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ㅣ매우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강제추행초범으로 송파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엔 ‘당시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 범죄가 되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 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땐 ▲ 당사자의 뜻 ▲ 성별 ▲ 연령 ▲ 당사자 간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 상황 및 동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즉시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반대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또한 직장 상사 같은 위력 관계가 있었다거나, 모두가 유흥을 즐기는 분위기였다거나, 피해자의 평소 성격 등도 영향을 미치기에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혐의 인정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사안인만큼, 기존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송파형사변호사와 관련 증거를 찾고 충분히 논의해볼 것을 당부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더욱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일관된 주장으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ㅣ합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어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초범이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비록 합의한다고 해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가해자에 엄벌을 내릴 명분은 많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늦지 않게 시도해볼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할지에 관해선 순전히 피해자 측의 자유이며, 그렇기에 적정선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사안임에도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제삼자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복잡한 쟁점 속에서 적절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며, 모호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