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찍은 적도,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대, 금전 문제로 얽힌 지인, 오해가 쌓인 직장 동료. 고소인이 누구든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알아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고, 공감해 주는 듯하던 수사관이 사건을 그대로 송치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몰카 무고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방어의 중심축이 됩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 억울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벗는 실전 전략, 그리고 무혐의 이후 무고죄 맞고소로 나아가는 판단 기준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무겁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이 죄가 개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수사기능과 사법질서 전체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임을 신고자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소장 제출'만 신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더라도, 이후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소견서까지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자진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과 같다고 보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이 "자발적 신고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으로, 무고의 성립 범위가 결코 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확정적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를 감행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되며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셋째, 반대로 '오인 신고'는 무고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끊긴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뜬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인해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된 사안에서, 처벌 목적의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허위 고소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죄 비율, 얼마나 될까
"성범죄 고소의 몇 퍼센트가 무고인가"는 검색량이 많은 질문이지만, 신뢰할 만한 단일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비율은 무엇을 분모로 삼느냐(전체 고소 건수인지, 불기소 사건인지), 무엇을 분자로 삼느냐(무고 입건인지, 기소인지, 유죄 확정인지)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고, 기관과 연구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고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르는 비율 자체는 전체 성범죄 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며, 따라서 "성범죄 고소는 대부분 무고"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그러나 비율이 낮다는 것이 억울한 피의자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단 한 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고가 밝혀진 사건들을 보면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앙심을 품은 경우, 관계가 어긋난 뒤 감정적 동기로 고소한 경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경우 등 동기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검사는 통상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양형기준은 기본 구간을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잡고, 중한 피해 결과를 야기했거나 여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4년까지 가중을 권고합니다. 감경 구간(1년 이하)으로 내려가려면 자백·자수, 진지한 반성,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대신 형법 제157조는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쪽에서는 자백·자수의 시점과 방식이 방어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자백한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단 역시 변호인과 함께 내려야 합니다.
억울한 몰카·디지털 성범죄 혐의, 이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무고는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증거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가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흐르기 쉬운 것과 달리, 몰카 무고 사건에는 '촬영물'이라는 물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축은 부존재의 입증입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문제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삭제 흔적도 전송 이력도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제출과 포렌식 절차의 선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시점은 반드시 변호인과 설계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정황의 재구성입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출입·결제 기록, 위치정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엮어 고소인 주장과의 모순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진술 신빙성의 탄핵입니다. 고소 전후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과 함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에서의 실언을 경계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에 휩쓸려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사소한 모순 하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무고죄 맞고소,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무고 사례들을 보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주장했다가 CCTV와 진술 모순으로 무고가 드러나 처벌받은 사건, 허위 고소와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일가족이 무고와 공갈로 함께 고소된 사건, 감정적 동기의 허위 고소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까지, 법원이 무고를 엄정하게 다루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다만 맞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오인 신고는 무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사건의 무혐의가 곧 상대의 무고 유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감행한 맞고소는 무혐의로 끝나며 소모전만 남길 수 있고, 정당하게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무고 고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맞고소의 실익과 승산은 무혐의 결정문의 이유, 확보된 정황 증거, 고소인의 금전 요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전문 영역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승부처
성범죄 무고 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두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포렌식과 객관 증거를 어떻게 배치해야 그 평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와 임성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성범죄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진술의 어느 대목에서 신빙성이 갈리는지, 어떤 객관 증거가 혐의 판단을 뒤집는지, 무고 인지 사건이 어떤 경로로 개시되는지를 수사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그 경험 위에서 억울한 혐의의 무혐의 방어부터 포렌식 탐색·선별 절차의 변호사 동행 참여, 무혐의 이후 무고죄 맞고소의 실익 판단과 고소대리, 반대로 오인 신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분의 방어까지, 무고를 둘러싼 모든 국면을 조력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으로 싸우는 시간을 줄이고 증거로 싸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