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반복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뻔 했으나, 변호사님 덕에 구약식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6-05
다수 절도 반복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금 500만 원 처벌)
절도 동종 범죄를 재범하여 절도 사건으로 '구공판' 되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피의자의 정신 질환, 치료 필요성, 재산 불법영득의사 부재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을 읍소하여,
오히려 기존보다 더 적은 벌금형 100, 200만 원 2건 모두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