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현역 용사입니다. 저는 부대 내 원만하지 못한 간부와의 관계 등으로 징계 양정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소한 일들, 왜곡된 사실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고를 세기하더라도 군기교육대 집행은 되어 군기교육대 집행 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용사 신분으로는 이를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 했었고,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a part 로펌의 임성열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과 연락이 닿아 이와 같은 저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성열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시절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 징계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 집단에서는 법리적인 해석과 근거에 의거한 징계처분 보다는 혼내주기 식, 간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여론몰이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기 매우 취약한 집단 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CCTV, 녹취 등의 물증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왜곡된 증언 등만을 근거로 군 내부에서 임의로 징계처분도 가능한 집단이기에 저와 같이 억울하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군 징계장교 출신인 임성열 변호사님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