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상급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가 들어오자 대응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고소 내용의 완전한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록과 다른 부대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 사실이 허위나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