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단순 폭언 문제를 넘어 사건이 추가 성범죄 의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며 고의적인 학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에도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사과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 추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