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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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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및 향정] 우울증 약에 취해 운전한 피의자, 불기소(기소유예) 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8-18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향정 관련 사안으로도 판단할 여지가 있었기에,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오랜 치료 이력과 의료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합법적인 복용이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의사와 협의하여 약물을 조정하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와 성실한 의견 제출을 통해,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50908 불기소이유통지서 김OO.png

이번 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정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치료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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