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마사지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은 태도를 돌변하며 경찰에게 “속옷을 벗겼다”, “불을 껐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A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부터

 

저희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흐름에 대한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최초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억울함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방의 불도 여성의 요청에 따라 A씨가 껐다는 점

•시술 중 어떤 접촉도 강제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림프절 마사지 과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짧게 진행되었고, 오히려 예의바르게 행동하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정황은 A씨의 진술서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ㅣ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 강제성,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접촉입니다.

저희는 이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피의자 진술 분석 및 정리

o시술 전후 상황, 대화 내용, 마사지 순서 등 전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음을 정리

o피해자의 불편 반응 또는 거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강조

🔹 시술 일반의 통상 범위 설명

o림프절 마사지 부위가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부위임을 설명

o강제적이거나 비정상적 시도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o실제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 패턴을 예측해 A씨가 진술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

o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오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

🔹 변호인의견서 제출

o성적 목적 없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아님, 행위의 강제성 부재 등의 내용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

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으로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조사 초기부터 A씨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한 시술 중 접촉, 분위기, 불 꺼짐 같은 상황만으로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 단어의 선택 하나하나가 혐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전달하는 전략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