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구속되었던 피의자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감경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1-0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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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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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행 전후 사정상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ㅇ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ㅇ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점
ㅇ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구체적인 인생계획표를 작성하여 재범방지 의지를 명확히 한 점
ㅇ피고인이 이전에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 모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변호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반성문,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 번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