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을 미제출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감치기일이 진행되고, 감치기일에서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하여 감치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을 준비하여,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할 것을 진술하며,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곤궁과 생계형 직업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산명시 불출석이 ‘의도적 불응’이 아닌 ‘절차 이해 부족과 송달 불능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즉시항고장에 향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및 성실 이행에 대한 확약을 명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즉시항고장이 접수된지 2일만에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감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절차상 실수나 경제적 곤궁으로 감치에 처한 분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진정한 사정과 재산명시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감치명령을 취소하고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