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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2세/간병인/월 소득 1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14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2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90만/요양병원 간병인

    -총 채무액 72,844,291원(원금 70,985,511원/이자 1,857,780원)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왔다.

    평생을 아끼고 살았지만 워낙에 급여가 적은 탓에 돈은 많이 못 모았지만, 반지하 방이어도 나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주식투자로 돈을 크게 벌어 팔자를 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마치 주식을 안 하면 바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항상 가득한 불편한 반지하 방을 못 벗어나는 내 처지가 한심해서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전세방이라도 마련해 지상으로 나가볼 마음으로 겁도 없이 단타 신용 융자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주식에 대한 지식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고, 그로 인해, 늘어난 카드값과 채무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추가 대출, 현금서비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때마다 갚아나갔지만, 한 달이 금방 다가올수록 부채 때문에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가슴 졸이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다.

    먹을 거 최대한 아끼고 지금까지 미용실도 가본 적 없이 최대한 아껴와서 살아왔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채권자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앞으로는 잘 살아가고 싶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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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88,555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741,820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6,705,520원 

     

    ㅣ금지명령(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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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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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권고

    2.계좌통합조회내역에서 조회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금융거래내역서와 함께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2.계좌정보통합조회에서 조회되는 계좌별로 보정일 기준 잔액을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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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가용소(변제금), 변제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72,844,291원 중 46,138,771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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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5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보정일 기준 계좌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대출금 사용처 및 은행별 거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기존대출금 외에 다른 사용처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보정일 기준 잔액이 압류할 수 없는 금액 185만 원 이하인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실행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 준칙에 따라 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하여 생긴 채무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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