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178만/온라인 쇼핑몰

-총채무액48,827,431원(원금 48,190,175원/이자 637,256원)

-온라인 쇼핑몰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온라인 쇼핑몰 시장 초장기에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 여성 전용 쇼핑몰을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별도의 매장과 물품 보관 창고도 없이 집에서 택배를 배송하며 조금씩 매출을 늘려나갔다.

그러던 중 경쟁자들은 늘어났고 경쟁이 심해지자, 매출이 줄어들었고, 온라인에서 상위권에 노출시키기 위해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비 투자라는 명목으로 광고비에 사용하였다,

광고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대출과 카드 리볼빙 등으로 계속 광고비를 사용하면서 운영하였다.

그런 와중에, 대부분 중국 생산 제품인 우리 쇼핑몰 제품이 중국 내의 잦은 코로나 봉쇄로 생산공장의 가동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나마 재가동되어 생산되어도 선박 출항 일정이 갑작스레 취소되는 등 제품의 입고가 기약이 없어지다 보니 그나마 들어왔던 주문들도 결국 환불처리가 되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

코로나는 사라졌고, 일상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우리 쇼핑몰의 매출은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눈덩이처럼 쌓인 대출금들을 갚아내려고 노력하였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오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20.)

-관할: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783,707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536,972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18,944,352원 

 

ㅣ금지명령(23.10.23.)

ㅣ1차 보정권고(24.01.08.)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카드론 포함)와 관련하여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계좌정보통합내역서, 계좌거래내역등을 제출하라는 권고

3.신청인의 활동성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권고

4.신청인 부친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유무를 소명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내역 도표, 거래내역, 배우자 거래내역까지 제출하여 대출금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2.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계좌정보통합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사용처 내역 및 재산목록을 거래내역서 와 함께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3.부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22.)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48,827,431원 중 29,689,759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05.)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7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소명, 신청인의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신청인 부친과 관련된 자료까지 요구하며 상속재산 유무까지 확인하여 청산가치를 최대한 늘리고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대출금 사용처 내역 도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체한 내역이 있는 신청인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까지 첨부하여 대출금 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였으며,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및 신청인 부친의 말소자 초본,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등을 모두 제출하여 상속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및 월 변제금 증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없이 변제율 39.71%(채무29,689,759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