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아르바이트/월 소득 5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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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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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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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1세/여성/거주지 부산
-월 평균소득 50만원/아르바이트
-총채무액 192,820,000원/채권자 수 9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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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적은 급여지만 맞벌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남편 혼자 소득 활동을 하다 보니 생활비 및 양육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빚 독촉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일을 여기저기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해봤지만, 건강과 질병 악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웠고 남편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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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3.04.27.)
-관할 : 부산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산고(23.06.26.)
ㅣ 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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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발목부상 및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등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 밖에 재산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 접수 후 2개월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