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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3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03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무직
  • 5천만원이하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3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채무액 27,150,357원/채권자 수 1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오랫동안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많아진 경쟁업체들 및 증가하는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은 수년째 적자였다.

    적자를 배우자의 급여 및 자녀들의 급여로 메꾸고 대출을 돌려막기로 막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정리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결국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사업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병하여 언어와 청각에 문제가 생겼고, 다리에도 문제가 생겨 재활에 전념하기 위해 결국 사업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체의 모든 비품 등을 정리하여 채무들을 정리하였고 남은 채권 2천만 원 정도를 건강상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채권자분에게는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4.06.)

     

    -관할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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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023.09.26.)

    2.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병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 밖에 재산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 접수 후 2개월도 안 돼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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