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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2세/회사원/월 소득 317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09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2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17만/사무직

    -총채무액 111,780,128원(원금 105,642,795원/이자 6,137,333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몇년 전 퇴사를 하고 이직하기까지 대략 8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에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소소하게 용돈벌이하고자 처음에는 300만 원의 비상금 대출받아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를 운이 좋게 벌었던 거 같다.

     

    그래서 바로 고민도 없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폭락하였고,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여 큰 금액으로 다시 투자하게 되면 기존 손실금을 복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다른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렸지만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을 바라면서 시작한 가상화폐였지만,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위한 대출, 반복적인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결국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모든 수입을 변제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소득에 비해 너무 커져 버린 채무는 감당할 수 없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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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3,175,818원 – 월평균 생계비 1,737,067원=1,438,751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1,795,036원

    

    ㅣ금지명령(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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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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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 요청한 금액을 수정하고 가용소득을 높이라는 보정권고

    2.1억 원 이상 투자한 가상자산의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현재 가상자산 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관리비가 포함된 월세(60만 원) 중 신청인의 현재 소득에서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여 기존 신청한 60만 원에서 362,002원으로 추가생계비를 줄여서 보정권고에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현재 코인 잔액 381,588원, 현재 가치 총금액 543,916원,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 10,381,58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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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1,438,751원→개시 결정 월 가용소득 1,476,749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4,956,71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882,214원

    (현재 가상자산 잔액 및 현재 가치, 불소 명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11,780,128원 중57,617,164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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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은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하고, 1억 원 이상 투자한 가상자산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가상자산의 잔고 및 현재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가상자산 투자내역 도표와 가상자산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투자내역에 대하여 투자한 가상자산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잔고증명서와 투자내역을 제출하여 현재 가치를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60만 원) 중 신청인의 현재 소득에서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여 기존 신청한 60만 원에서 362,002원으로 추가 생계비를 줄여서 보정 권고에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11,780,128원 중 57,617,164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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