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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3세/경비원/월 소득 22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1-30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도박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3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 소득 220만/관리소장 경비원

    -총 채무액72,663,728원(원금 72,363,524원/이자 300,204원)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항상 의견이 달랐던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고, 

    어머니까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별세하셨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대인기피증이 생겨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방황하게 되었다.

    계속 방황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내 돈은 아니었지만, 항상 액수가 큰 돈을 만지다 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퇴근 후 지인들과 어울려 씀씀이가 커지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게 되면서 겁도 없이 대출받아 계속 해서 도박을 했다.

    이혼 후 자식들도 보고 싶었고 어머니와 전 부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막막함과 답답함을 풀어보자는 자기 합리화로 계속해서 카지노에 갔고 어느새 월급 전부를 대출이자로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각한 상황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서야 지난 나의 무지한 생활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도박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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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284,943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1,038,208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7,375,488원 

     

    ㅣ금지명령(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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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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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카드 대금 관련 채권에 대하여 사용명세서와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2.부채에 대하여 대출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채권자별로 표로 작성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3.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도박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카드거래내역서와 30만원 이상 사용내역 도표를 함께 제출하여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채권자별로 사용내역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카드 및 계좌별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지 못하는 생활비, 카지노, 도박 자금 17,290.9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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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1,600,000원→개시결정시청산가치 18,890,900원

    (카지노 및 도박자금 17,290,900원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72,663,728원 중 35,288,240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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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카드 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하였고, 도박,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별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표시한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하였고, 거래 명세서에 나온 도박 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없이 변제율 51.65%(채무 35,288,240원 탕감) 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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