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직장인/월 소득 33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0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330만/제약회사 직원
-총 채무액 71,488,641원(원금 70,745,955원/이자 742,686원)
-게임 아이쳄 구매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운이 좋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빠르게 하였지만, 매달 받는 월급으로 처음에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평소 즐겨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사기 시작했는데, 아이템만 사면 무적이 되는 게임 속 나의 캐릭터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캐릭터를 강화할수록 아이템은 더 필요했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게임에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서, 게임 속 캐릭터는 강해졌지만, 현실 속의 내 모습은 월세도 밀리고, 카드값도 연체되고 추심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이 한순간 많아질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결국 더는 내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스럽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4.28.)

-관할:수원회생법원
-월변제금:월 소득 3,300,368원 – 월평균 생계비 1,676,735원=1,623,63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8,450,788원
ㅣ금지명령(23.05.02.)

ㅣ1차 보정권고(23.05.22.)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무에 대하여 대출사유(목적) 및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거래내역서에 나와 있던 게임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채무별로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2.대출을 받아 게임에 사용한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재판부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7.27.)

-신청서 제출시 월변제금,변제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4,858,187원->개시결정시 청산가치 8,851,096원
-채무 13,037,85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3.10.17.)
ㅣ인가 결정(23.10.2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1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채권자별로 대출 사유 및 최종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의 거래내역서에 나와 있는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무별로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고, 대출을 받아 게임에 사용한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재판부 보정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신청인의 채무 발생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신청서 제출할 때부터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의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무 13,037,853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