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200만/생산직 직원

-총 채무액 412,421,442원(원금 411,523,642원/이자 897,800원)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배움에 목말랐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공장 생산직에 취업하게 되었고, 하루 12시간씩 근무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밥은 굶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집은 가난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최대한 아끼는 생활을 하였지만 끝없이 늘어나는 빚과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일할 의욕도 사라졌고, 주변에서는 집값이 고공 행진해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만 한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신축 빌라는 적은 소액 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몇 년만 지나면 결국 진짜 내 집이 될 거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모두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매달 대출금을 납부하고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을 때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은 끝을 모르고 떨어졌고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3.31.)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900,000원=1,100,000원

-변제기간 :60개월

-총변제금 :66,000,000원

 

ㅣ금지명령(23.04.07.)

 

ㅣ1차 보정권고(23.06.2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무에 대하여 대출 사유(목적) 및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3.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한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차량가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채무별로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2.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3.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처분내역을 도표에 소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9.13.)

 

-신청서 제출시 월변제금,변제횟수,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412,421,442원 중 283,902,609원 탕감!

(약 6251만원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ㅣ채권자 집회기일(24.02.27.)

ㅣ인가 결정(24.02.28.)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5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채권자별로 대출 사유 및 최종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와 있는 차량내역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무별로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서는 진술서까지 첨부하여 대출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낮게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무 283,902,609원 탕감, 변제율 31.23%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