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50만/건설 노동자(건설 기술인)

-총 채무액 47,803,322원(원금 46,251,237원/이자 1,552,085원)

-다단계 투자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이리저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용직으로 반평생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에 불과했다.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 우연히 공중화장실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 스티커를 보게 되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회원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올수록 수익을 나눠준다고 하였고, 회원들을 모집할 때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들을 사야만 다음에 수익을 나눠준다고 하였다.

변명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때 당시에 이것이 다단계 사기인 것도 모를 정도로 평생토록 가난한 현실이 너무 답답했고 이것만이 한 줄기 빛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카드론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대출받았고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까지 받았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빚더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참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나의 선택이 후회스럽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는 더 안 좋아져 건설 현장 분위기는 더 암담해져 공사 현장 일도 줄어들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8.22.)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547,2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300,465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0,816,740원 

 

ㅣ금지명령(23.08.28.)

 

ㅣ1차 보정권고(23.10.05.)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소유했었던 차량에 대하여 소유 여부를 소명하고, 시가 확인서 와 함께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가상화폐에 관하여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권고

3.신청인의 현재 월평균 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는 권고

4.회생위원의 보수(가용소득의 2%)를 재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매각일, 매각 대금 사용처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1대 차량의 시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가상화폐의 거래내역서 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가상화폐 잔액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입금통장을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이 신청서 당시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4.회생위원의 보수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여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17.)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0,140,000원

(신청인 차량 시가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300,465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307,000원

-총 채무 47,803,322원 중 36,972,36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25.)

ㅣ인가 결정(24.04.04.)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9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에 납세 기록이 있던 차량의 소유 여부를 소명하고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매각일, 매각 대금 사용처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유 여부를 소명하였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1대 차량만의 시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총채무 47,803,322원 중 36,972,362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