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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7세/직장인/월 소득 1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1-02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7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90만/생산직 직원

    -총 채무액 137,358,028원(원금 136,408,686원/이자 949,342원)

    -주식투자(리딩방)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적은 월급이어도 만족하면서 빚 없이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병이라도 걸리셨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식 된 도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효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답이 없는 걱정만 하던 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주식을 하면 한 달에 치킨값이라도 번다는 말에 주식 공부하다 유튜브에서 알게 된 유명한 사람이 해외선물로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해외선물리딩방 홍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기에서 그만두었어야 했었는데 빚으로 한 투자였기에 원금과 이자 나가는 것이 무서웠고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매달 돈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현금서비스도 받아 돌려막기를 계속하였지만, 이제는 무슨 방법을 써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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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16,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669,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4,093,540원 

     

    ㅣ금지명령(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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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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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대출에 관하여 대출경위, 사용처를 채무별로 도표로 정리하라는 권고

    2.증권사별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주식 투자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실현 손익현황을 제출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경위 진술서 작성, 대출금 사용처를 채무별로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최근 대출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20,001,79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계좌상세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와 함께 주 식투자내역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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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669,265원(36개월)→개시결정 월 가용소득916,000원(60개월)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2,298,793원→개시결정 청산가치22,300,583원

    -총채무137,358,028원 중 82,398,028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3.06.21.)

    ㅣ인가 결정(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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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로는 최근 대출 사용처 내역과 주식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신청인께서 대출금을 받아 대부분은 기존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셨지만 20,001,790원이나 되는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였고 청산가치 상승 및 월 변제금 상승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기준중위소득 60%보다 생계비를 소폭 삭감하고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였고, 지나친 주식투자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37,358,028원 중 82,398,028원 탕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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