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4세/학원강사/월 소득 18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1-01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4세/여성/거주지 대전

    -월평균 소득 180만/어학원 강사

    -총 채무액 99,736,405원(원금 74,832,365원/이자 24,904,040원)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혼 후 전공을 살려 영어학원을 새로 시작하였다.

    학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믿었던 학원 선생의 배신으로 사업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영어학원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혼의 아픔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였다.급작스럽게 생긴 빚으로 인해 생활은 어려워졌고 나이도 많아 다른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에게 방황은 사치였고 지금 당장 생활을 위해 돈을 벌려고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무섭게 커져 버린 채무를 갚기에는 지금 나의 월급으로 도무지 감당되지 않았다.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05.)

    1.png

    -관할 :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553,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9,917,540원

     

    ㅣ금지명령(23.10.06.)

    2.png

     

    ㅣ1차 보정권고(23.11.09.)

    3.png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무자의 계좌통합조회에서 계좌내역을 소명하고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2.개시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사용 목적, 지출된 내역과 근거를 표로 정리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계좌통합조회에서 출력한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각 계좌의 상세내역과 계좌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증권계좌의 잔액 126,46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최근 대출에 관하여 사용처 내역 도표 및 소명자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29.)

    4.png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2,090,00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216,464원 (증권별 계좌 잔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99,736,405 중 79,818,865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18.)

    5.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5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채무자의 계좌를 계좌정보통합조회에서 조회하여 나오는 모든 계좌의 활동성,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서 직전에 발생한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및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증권계좌내역에 있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 내역 도표 및 소명자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99,736,405원 중 79,818,865원 탕감, 변제율 26.62% 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