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간호사/월 소득 19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이하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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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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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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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0세/여성/거주지 의정부
-월평균 소득 190만/간호사
-총 채무액 41,592,305원(원금 41,325,183원/이자 267,122원)
-영업직 제품 구매와 렌탈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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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남편의 벌이는 변변치 않고, 잔병치레가 많은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정수기 업체 코디로 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취업해서 일해보니 영업직이었고 나에게 엄청난 규모의 제품구매와 렌탈을 강요했고 영업을 강요하면서 소득에 비해 빚이 커져 버렸고 잘살아 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쳤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고 내가 속한 세상의 하늘은 빛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 가득한 세상이었다.
결국 영업엔 소질도 없고 힘들어서 그만두었지만 빚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아이를 보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지만,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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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7.19.)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24,69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677,95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4,406,380원
ㅣ금지명령(23.08.11.)
ㅣ 1차 보정권고(24.01.22.)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금융자료)을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
2.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대하여 취직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
3.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진술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채무에 관하여 사용처 정리 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현재 근무지에 대한 진술서 와 더불어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진 등을 첨부하여 현재 근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출퇴근 방법에 대한 진술서 및 교통비 지출에 내역에 대한 도표를 작성하여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3.05.)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41,592,305원 중 17,185,925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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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기각 없이 잘 나왔으며, 보정권고가 늦게 나왔긴 했지만, 보정서를 빨리 제출하여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금지명령부터 기각률이 높고 회생절차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담할 때부터 신청인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변제계획안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빠르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의 끝을 향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