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286만/입간판 제작 업체

-총 채무액 389,198,006원(원금 388,822,381원/이자 375,625원)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10년이 넘게 전시회를 할 때 필요한 벽면 디자인이나 카탈로그 혹은 입간판을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극복하고 적게나마 계속 발전하면서 밥은 굶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역병이 생기고 19년 말부터 전시회가 금지되면서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여서 대처할 방법도 없었고 코로나 대출 3천만 원을 시작으로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은 없는데 고정 생활비는 대출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늘어난 부채를 카드 및 다른 대출로 막는 동안 이자는 늘어나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코로나는 끝나고 전시회나 거래처들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하여도 이제는 빚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7.26.)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860,000원 – 월평균 생계비 2,410,000원 =450,000원

(자녀분 2인 추가 생계비 요청 3인 생계)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6,200,000원

 

ㅣ금지명령(23.07.28.)

 

ㅣ1차 보정권고(23.08.06.)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을 최근 실거래에 맞게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2.사업체의 설비, 비품, 재고의 목록을 제출하고 그 가액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외부 회생 위원의 보수를 가용소득의 2%로 측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실거래가를 첨부 자료로 첨부하여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을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신청인의 사업은 주로 거래처 회사들이 전시회를 할 때 필요한 벽면 디자인, 카탈로그 등을 작업하는 것이어서 비품, 재고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인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3. 외부 회생 위원의 보수 2%를 재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9.06.)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4,034,825원→개시결정 청산가치 24,742,270원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실거래가격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450,000원→ 개시결정 월 변제금 750,000원

-총채무 389,198,006원 중 362,738,00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획기일(23.11.14.)

ㅣ인가 결정(23.11.21.)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 환가예상액을 실거래가로 수정하고, 운영 중인 사업체의 설비, 비품, 재고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그 가치를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소유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다시 첨부하여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현재 채권액을 제외한 가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 상승이 불가피했지만,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 60%의 생계비에서 550,889원을 감소시켜 자녀2분 추가 생계비의 변제계획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47.6%로 감소시켜 3인 생계비의 변제계획안을 유지한 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체의 설비, 비품, 재고 등은 없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변제율 10.54%(채무 362,738,006원 탕감)로 신청서 접수 후 50일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