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남성/거주지 대전

-월 평균소득 240만/경비보안업체 직원

-총 채무액 125,434,279원(원금 124,258,087원/이자 1,176,192원)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아버지의 사업 실패 및 투자 사기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나의 삶은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4년도 경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고 자동차 수리비, 보험 면책금, 벌금 등 1천만 원 가까이 큰돈이 한꺼번에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채무는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고, 대출받아 어떻게든 연체되지 않게 꾸역꾸역 살아갔지만, 그때 당시 견인차 기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또 날 뻔하였고, 가까스로 사고는 피하였지만, 그 순간이 트라우마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사고 후 트라우마로 매 순간이 공황장애였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은 멈췄지만, 기존의 대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해서 계속해서 돌려막기 한 대환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더는 도망갈 곳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차려 특수경비원으로 취업하여 개인회생 자격인 근로소득을 발생시켜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4.25.)

-관할 :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405,173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1,158,438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1,703,768원 

 

ㅣ금지명령(23.04.27.)

 

ㅣ 1차 보정권고(23.09.16.)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 거주지 시가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전체내역 및 상세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계좌내역의 현재 잔고를 면제재산 외 금액 28,593,26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집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며, 신청인과 결혼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유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미반영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24.01.02.)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174,73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29,767,997원

(신청인 현재 기준 계좌 잔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25,434,279원 중 83,730,511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4.03.04.)

ㅣ 인가 결정(24.03.08.)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개월이나 지나서야 늦게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이 현재 무상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주택은 무상 거주의 대상이 아니고, 그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 1/2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월 가용소득을 높이게 하려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배우자 소유주택은 신청인과 결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보정권고가 늦게 나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빨리 보정서를 제출하여 총채무 125,434,279원 중 83,730,511원 탕감, 변제율 33.56%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의 끝을 향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