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75만/주유소 주유원

-총 채무액 43,072,386원(원금 42,833,851원/이자 238,535원)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안경테 유통업을 15년 남짓 해오다가 장사가 너무 안되다 보니 사업자 대출 1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 마이너스였고, 항상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밤에는 따로 대리기사 일도 10년 동안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리기사도 일이 없다시피 하게 되면서 생활비는 더 부족해졌고 안경테 유통업은 폐업하게 되었다.

이때 당시 주식 열풍이 매스컴에 나왔고, 생활비를 벌어보자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카드론까지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원금을 잃는 것은 당연하고 빚까지 생기게 되었다.

어떻게든 대출의 연체는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나에게 남은 것은 월 140만 원이 넘는 대출비용이었다. 몇 년을 이렇게 갚아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2.1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75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596,735원=153,265원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 60%보다 높게 조정하여 35만 원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517,540원

 

ㅣ금지명령(23.12.27.)

 

ㅣ 1차 보정권고(23.12.26.)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활동성 계좌의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폐업한 사업장에 관한 잔여 재산 여부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식료품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인 첨부 자료와 함께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 명의의 활동성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상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자료를 제출하여 가상화폐 투자 이력 및 편파 변제 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이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없고 잔여 재산이 없다는 것을 진술서와 거래내 역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신청인의 배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진단서를 통해 소명하였 고, 추가 생계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인 첨부 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2.07.)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43,072,386원 중 37,665,222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4.04.03.)

ㅣ 인가 결정(24.04.17.)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9일 만에 보정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조회내용을 제출하고, 입출금 내역서 상 1회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 소명, 폐업한 사업장에 따른 잔여 재산 여부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식료품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중 활동성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서 상 1회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진술서와 거래내역등 구체적인 자료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로는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데 크나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감액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