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 소득 260만/건설 일용직

-총 채무액 87,787,634원(원금 87,051,458원/ 이자 736,176원)

-자영업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고차 딜러직을 하였지만,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불규칙한 소득이다 보니 항시 생활비가 부족했고 미래가 불안하였다.

그리하여, 중고차 딜러를 그만두고 음식점에서 1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에 사용하여 나만의 음식점을 차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만의 음식점을 차리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코로나가 생겨 매출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어떻게 해서든 버텼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렸다.

계속 버티다 보면 매출이 언젠가는 흑자가 된다는 희망도 생기기 전에 이미 광고비, 식자재비, 밀린 직원들 급여까지 카드론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1.09.)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12,600원 – 월평균 생계비 2,209,565원=403,035원

(2인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 60%보다 낮게 52.7%로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509,260원 

 

ㅣ금지명령(24.01.12.)

 

ㅣ1차 보정권고(24.01.25.)

 

ㅣ2차 보정권고(24.02.28.)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현재 소득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혼자 단독 부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 2차보정권고 로 2인 생계비를 반영함 점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의 현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신청인이 자녀를 단독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서와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3. 연금산정내역서와 별개로 현재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에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월 가용소득을 올리는 대신 변제기간은 변함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24.04.01.)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403,035원→개시결정 월 변제금 673,035원

-신청서 제출시 변제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87,787,634원 중 63,800,690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4.06.04.)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주 만에 보정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2차 보정권고까지 나오게 하면서 배우자가 충분히 근로소득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신청인이 왜 혼자 단독 양육을 하면서 2인 생계비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냐면서,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입증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혼자 대출이자 및 생활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때보다 월 가용소득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변제기간은 3년을 유지하여 개시 결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