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아르바이트/월 소득 8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3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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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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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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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9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80만원/아르바이트
-총 채무액 92,750,000원/채권자 수 6명
-소형자동차 및 보험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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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로 파견직으로 일을 하였고, 자주 실직하였다. 그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시작되었고, 부모님의 대출과 학자금 대출까지 합쳐져 채무 금액은 계속 커졌지만 밀리지 않고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회사에서 퇴직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인하여 다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기존 채무에 암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생긴 치료비 때문에 추가 대출받은 상황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금액에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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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3.08.0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4,329,000원-보험/차량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3.09.18.)
ㅣ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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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보험환급금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들의 해지환급금 총액이 합계 329만 원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80만 원 정도인데, 유방암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므로 환급금에 대하여 환가포기를 신청하였고, 오래된 소형차량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6개월 정도 기초생계비에도 부족한 정도이므로 환가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42일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4개월도 되지 않아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