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70만/컨설팅 사업

-총 채무액 514,057,150원(원금 513,934,561원/이자 122,589원)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사람을 만나서 스피치 훈련 등 컨설팅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엄청나게 사치를 누릴 정도로 잘되진 않았지만 한평생 빚 없이 살아왔었고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 사태는 집합 제한까지 생겨 사람 간에 소통이 중요한 나의 사업에 빨간불이 켜져 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기처럼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사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모두 자연스레 끊겼고,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나가는 돈은 고정적인데 수입은 마이너스였다.

생활비 및 사업을 운영할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다 보니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숨만 쉬면서 버티다 보니 코로나 사태는 끝이 나버렸지만, 떨어진 매출은 올라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2.20.)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7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037,067원 = 649,674원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낮게 조정하여 월 가용소득을 최소화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3,388,364원 

 

ㅣ금지명령(24.02.23.)

 

ㅣ1차 보정권고(24.02.25.)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매매한 적이 있다면, 내역을 밝히고 매매대금에 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의 최근 실거래가의 평균 금액으로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2년간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각내역에 대하여 매각대금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였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시세를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3.18.)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662,933원(36개월)→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862,933원(60개월)

-신청서 청산가치 21,100,866원→개시결정 청산가치 44,639,798원

( 신청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514,057,150원 중 411,554,154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5.08.)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을 시세의 최근 실거래가 평균금액으로 재산정하고, 그 외에 신청인이 최근 2년이내에 매각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부동산 시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소유하였다가 매각하였던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내역 중 우선 변제하였던 대출금,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동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월 가용소득과 변제 횟수의 증가는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현재 낮은 소득과 채무초과 상태임을 고려해볼 때, 총채무 514,057,150원 중 411,554,154원 탕감, 변제율 19.94%이라는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