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음식점직원/월 소득 19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이하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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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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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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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5세/여성/거주지 춘천
-월 평균 소득 190만/ 음식점 직원
-총 채무액 46,051,423원(원금 45,700,170원/ 이자 351,253원)
-잦은 실직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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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나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배운 기술은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여기저기 일용직 일이 있으면 돈을 벌러 떠돌아다녔고, 그렇게 일하다가 같은 처지인 사람과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그러나, 배우자의 수많은 빚보증으로 인하여 가세가 기울어 이혼하게 되었고, 또다시 혼자가 된 나는 생계를 위해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빚만 남긴 채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하지만, 내가 다닌 직장은 워낙에 영세한 소규모 업체라 그런지 자주 부도가 났고, 잦은 실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생활비 대출받기 시작한 것이 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기 시작하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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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1.27.)
-관할 :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504,869원 = 395,131원
(주거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 258,134원을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224,716원
ㅣ금지명령(23.11.28.)
ㅣ 1차 보정권고(24.02.11.)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보험내역 조회 결과에 나온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합계를 재산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주거비 명목으로 산정한 추가 생계비 관련하여, 다른 사건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용소득(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이 계약자로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 총합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1,879,009원)을 재산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 생계비를 수정하여 신청인에게 월 변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24.03.15.)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증가 X
-신청서 청산가치 2,060,000원→ 개시결정시 청산가치 3,939,009원
( 보험 예상 환급금 재산 및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46,051,423원 중 22,738,694원 탕감!
ㅣ 채권자집회기일(24.06.05.)
ㅣ 인가 결정(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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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달여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이 계약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철회하거나 다른 사건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변제 횟수를 늘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계약자로 있는 보험사 해약환급금 확인서 및 도표를 제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을 재산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께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제일 유리하고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월 변제금 395,131원-59개월)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6,051,423원 중 22,738,694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