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직장인/월 소득 196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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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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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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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196만/물류회사 직원
-총 채무액 254,292,041원(원금 254,026,934원/이자 265,107원)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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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성인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던 중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미분양이 났다는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았다.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회사일,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중도금을 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였던 것인지 중도금을 마련할 순 없었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길래 아무 준비 없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나날이 원금은 잃었고, 급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상장폐지까지 되면서 거래정지까지 되었다.
나는 원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까지 끌어모았지만 더 많은 빚만 생겼을뿐 만회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아파트도 잃었고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손실보고 다시 또 대출받아 변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더 이상 빚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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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5.0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63,970원 – 월평균 생계비 1,206,735원=757,23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7,260,460원
ㅣ 금지명령(23.05.09.)
ㅣ 1차 보정권고(23.05.17.)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증권사별 계좌내역, 증권사별 계좌 상세명세서 및 월별수익 현황을 제출하고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서, 월별 수익 현황을 제출하고,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총잔액이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 원 이하로 청 산가치에 변동 사항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였습니다.
급여가 신청서 때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자녀 1인을 추가 생계비로 추가하여 2인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월 가용소득의 상승을 최소화했습니 다.
ㅣ 개시결정(23.09.20.)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757,235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764,420원
(소득의 상승으로 월 가용소득 소폭 상승)
-총채무 254,292,041원 중 173,554,318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3.11.27.)
ㅣ 인가 결정(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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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9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증권사별 계좌내역, 증권사별 계좌상세내역서 및 월별수익 현황을 제출하고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와 현 직장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서, 월별 수익 현황을 제출하고,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총잔액이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 원 이하로 청산가치에 변동 사항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였습니다.
급여가 신청서 때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자녀 1인을 추가 생계비로 추가하면서 2인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월 가용소득의 상승을 최소화해서 월 변제금의 최소화로 더 나은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254,292,041원 중 173,554,318원 탕감, 변제율 31.75%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