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여성/거주지 대전

-월평균 소득 312만/ 제빵사

-총채무액 120,261,651원(원금119,311,932원/이자949,719원)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셔서 집안은 가세가 심각하게 기울었다.

학창 시절은 가난 때문에 항상 서럽고 불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고 기술을 배워 제빵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빵회사에 취업하여 적은 돈이지만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보태고 겨우겨우 버티면 살고 있었지만,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 매장들이 많이 폐업하게 되었고 내가 있던 매장에서 갑자기 천안 충남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상치 못한 거주지 이동으로 초기 정착금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전셋집 보증금 중 90퍼센트를 대출로 받다 보니 기존의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근무 후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6.16.)

-관할 :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127,399원 – 월평균 생계비 2,006,735원=1,120,664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0,343,904원 

 

ㅣ금지명령(23.06.20.)

 

ㅣ1차 보정권고(23.09.18.)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주거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 신청서 제출 때 주거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소명자료(금융자료)등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거기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내역의 도표를 작성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거주지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담당 관리하는 매장내역 및 차량 유지비 협조내역 및 차량 관련 교통비 지출내역, 금융거래내역 과 함께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높게 조정하여 451,337원의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1.20.)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1,120,664원→개시결정 월 변제금 1,549,546원

(신청서 접수 때보다 신청인의 급여가 상승하여 월 변제금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 시 변제횟수 증가 X

-총채무 120,261,651원 중 64,477,995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1.08.)

ㅣ인가결정(24.01.19.)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개월 만에 보정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최근 5년 이내의 거주지에 대하여 소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주거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신청인의 최근 주거지에 이전에 대한 도표내역 및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소명하였고, 확정일자 부여가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최근 거주지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에 관하여 신청인의 월 관리비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회사의 차량 유지비 협조내역과 교통비 지출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여 추가생계비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20,261,651원 중 64,477,995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7개월 만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