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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6세/마트직원/월 소득 2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05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6세/여성/거주지 대구

    -월평균 소득 200만/마트직원

    -총채무액 68,912,083원(원금 58,442,763원/이자 10,469,320원)

    -카드 리볼빙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혼 후 자격증이나 조건 없이 일할 수 있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적은 월급으로는 하나뿐인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매달 부족했다.

    매달 돈이 부족하다 보니 처음에는 급하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금방 갚겠지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 리볼빙을 사용하게 되었고 리볼빙 금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리볼빙 최소 금액 결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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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구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790,55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543,81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9,577,340원

     

    ㅣ금지명령(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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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1차 보정권고(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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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권번호 6번과 7번 각 채무의 사용처를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에 대하여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보유현황 및 사용거래금액 총합계를 도표로 작성하여 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중 기존 채무 변제 외에 소명할 수 없는 금액 8,500,0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신청인 명의로 개설한 카드의 보유현황을 도표를 통해 정리하고, 카드거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생활비 외에 소명할 수 없는 금액 7,200,0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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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543,815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753,265원

    (신청서 접수 후 급여 소폭상승 및 청산가치 증가로 월평균 소득 재산정)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700,000원

    (대출사용처 및 카드거래내역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68,912,083원 중 41,794,543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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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중 각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과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내역을 도표로 정리 후 카드별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신청인 명의로 개설한 카드의 보유현황을 도표로 정리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각 대출금 사용처 내역 과 카드사용거래내역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68,918,083원 중 41,794,543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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