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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8세/직장인/월 소득 26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02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8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60만/ 회사원

    -총채무액 75,403,861원(원금 74,845,772원/이자 558,089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생일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비로도 충당되지 않는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대학생 때 생긴 채무를 바로 갚았지만, 잦은 이직으로 중간에 쉬게 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일을 쉴 때마다 집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연체하지 않기 위해 카드론, 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생각 없이 돌려막기로 하면서 겨우겨우 연체를 막곤 했다.

    급한 불만 끄자고 했던 채무 돌려막기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려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거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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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68,685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1,331,618원

    -변제기간 :24개월

     

     -총변제금 : 31,958,832원

     

    ㅣ 금지명령(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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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1차 보정권고(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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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 출금 일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하여 채무 부담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카드 이용 금액 중 50만 원 이상의 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예금조회내역 중 활동성 계좌 중 5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입, 출금 일자에 따라 표로 작성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정리 도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 3,807,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와 함께 정리 도표를 제출하여 사용처 중 미소명 금액 9,443,87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 계좌중 5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도표를 정리하여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고 미소명 금 액 10,0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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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3,340,876원

    (소명 못 하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75,403,861원 중 43,445,029원 탕감!

     

    ㅣ 채권자집회기일(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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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 카드 이용 금액 및 계좌거래내역 중 50만 원 이상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카드 이용, 계좌내역서를 입, 출금 일자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오래되어 입증할 수 없는 미소명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실무 준칙 424호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주는 실무 준칙 개정에 해당이 되셔서 채무 43,445,029원 탕감24개월이라는 짧은 변제기간으로 신청서 접수 후 100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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