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여성/거주지 춘천

-월평균 소득 140만/ 학원 보조교사

-총채무액 44,977,477원(원금 44,676,671원/이자 300,806원)

-주택 화재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 없이 결혼해서 수중에 항상 돈이 없었다.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여 남편은 출근 전 우유배달, 퇴근 후 음식 배달을 하고 나는 새벽에 우유배달 등을 따로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아랫집의 노후화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서 집에 불이 났고 하루아침에 거주지가 없어져 버렸다.

당장 살 집을 위한 보증금은 물론 살림살이를 위해 빚을 지게 되었고, 아이까지 아프게 되어 병원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없는 형편에 굴하지 않고 남편이랑 정말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화재로 인하여 없어져 버린 우리 집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인생도 없어져 버릴까 무서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6.17.)

-관할 :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4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167,067원 = 232,93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8,385,588원

ㅣ 금지명령(24.06.28.)

 

ㅣ 1차 보정권고(24.07.03.)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거래내역서 와 함께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 및 소명자료(거래내역)를 제출하고 사용처 중 종교헌금 금액 335,0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부부 생활비, 개인회생 비용,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 (24.08.2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6,757,764원→개시결정 청산가치 7,092,764원

(대출금 사용처 중 종교헌금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44,977,477원 중 36,591,889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5.01.14.)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의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 보정권고에 대하여 대출금 사용처 도표 작성 및 소명자료(거래내역)를 제출하고 사용처 중 종교헌금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배우자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와 사용처 도표를 함께 제출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4,977,477원 중 36,591,889원 탕감, 변제율 18.77%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