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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6세/무직/월 소득 7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1-29

키워드

  • 개인파산
  • 30대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6/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70만 원/무직

    -총채무액 145,790,000/채권자 수 11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네일아트 가게에서 오랫동안 직원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서 나만의 네일아트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게 오픈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매장에 오질 못하였고, 당연히 매출은 마이너스였다.

    부족한 자금 상황 때문에 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받고 계속되는 카드 사용으로 빚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적자 누적으로 가게는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고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7.04)

     

    -관할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1,243,000-보험/차량

    -면제재산 신청 : 0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

    -변제율 : 0%

     

    ㅣ 파산선고(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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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023.10.20)

    2.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보험환급금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으며 차량 저당권자 관련 잔존 채무를 공제하면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보험도 예상 해약 환급 금액이 압류 금지 금액 150만 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환가 재산이 0원으로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50일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4개월도 되지 않아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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