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0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4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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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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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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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여성/거주지 부산
-월 평균소득 100만 원/아르바이트
-총채무액 76,600,000원/채권자 수 10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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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밤낮없이 일을 하셨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던 걸까 어머니의 건강은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쇠약해지셨다.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간병인을 쓰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스스로 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다.
그러나, 간병인 비용은 감소하였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았고, 잠깐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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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2024.08.06.)
-관할 : 부산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4.09.30.)

ㅣ파산 폐지 결정(2024.11.27.)

ㅣ면책 결정(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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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어머니의 간병 보호를 위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신청인의 재산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2달여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 예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대략 4개월 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