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아르바이트/월소득 7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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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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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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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70만 원/배달 아르바이트
-총채무액 80,350,000원/채권자 수 9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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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배달 앱 등이 생기기 전부터 오랫동안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었다.
배달 앱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나만의 배달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었고 대형 배달업체들에게 경쟁력을 잃어버려 배달 사업 매출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배달 사업은 정리해야만 했고,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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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4.07.23.)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 선고(24.08.19.)
ㅣ파산 폐지 결정(24.10.21.)
ㅣ면책 결정(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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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배달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신청인의 재산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28일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 예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대략 3개월 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